의무기록열람/사본발급
ⓞ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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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(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)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-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호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 |
<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유의사항>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.
- 동의서 및 위임자의 자필서명 이외의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는다.
* 자필서명 : 문제발생시 법적 근거 (지장 or 도장 안됨)
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미발급된 경우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지만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.
- 동의서 및 위임자의 자필서명 이외의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는다.
* 자필서명 : 문제발생시 법적 근거 (지장 or 도장 안됨)
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미발급된 경우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지만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ⓞ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신분증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- 대리인(위임 받은 자)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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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신분증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- 대리인(위임 받은 자)의 신분증 사본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신분증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-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신분증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의 대리인 신청 시) - 대리인(위임 받은 자)의 신분증 사본 |
| 예외상황 형제·자매 | -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(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) (2017.3.7 개정) |
